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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현황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1998.12.02 13p 보도자료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및 합의사항 입법 추진현황 <합의사항 입법 추진현황>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삭제 2. 교원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보장 4.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자격 인정 5.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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