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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 2026.03.22 3p 정책해설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3.22.(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4차 계획기간(’26~’30)에 적용받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정책의 설계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현장 상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 - 민관협의회에는 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디스플레이, 철강 등 다배출 업종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여 제4기 할당계획의 주요 과제,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도입, 유상할당 비율 확대, BM(Benchmark) 할당 방식 강화, 온실가스 감축실적 적용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별첨>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민관협의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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