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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국세청 소비세과 1998.12.09 25p 정책해설자료

주류산업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류산업 규제개혁 주요 내용 1. 주정신규제조면허 허용 2. 주정판매제 개선 및 가격고시제도 폐지 3. 주정생산 및 원료사용제한 폐지 4. 탁주 신규제조면허 허용 및 공급구역제한 철폐 등 5. 주류의 제조 및 판매면허 제한사유 객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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