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주류산업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류산업 규제개혁 주요 내용 1. 주정신규제조면허 허용 2. 주정판매제 개선 및 가격고시제도 폐지 3. 주정생산 및 원료사용제한 폐지 4. 탁주 신규제조면허 허용 및 공급구역제한 철폐 등 5. 주류의 제조 및 판매면허 제한사유 객관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