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26.(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모자의료 네트워크 확충과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충청권·전북권·제주권 등 미설치 지역까지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 내 상급기관과 분만병원 간 응급 환자 수용체계를 강화함.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전원체계는 전원전담팀 인력 확충(5→15명) 및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도입(6월)으로 병원 선정시간 단축과 효율화가 추진되며, 119 및 응급의료헬기 등 정부 보유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신속한 이송이 가능해짐. - 야간·휴일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력기준을 완화(동네 분만병원 전문의 파트타임 근무 등)하고,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임신 주수·미숙아 상태·비수도권 여부 등을 반영해 추가로 가산함. - 전국 5대 권역별 중증 모자의료센터 확충, 비수도권 센터 지원 확대(시니어 의사 인건비 지원, 국립대 전임교원 증원 등), 실적 중심 센터 재편, 분만·응급진료 관련 의료사고 배상책임 경감 및 국가보상 강화, 형사부담 완화 등이 시행됨. - 광주·전라권 ‘이송혁신 시범사업’ 모델을 ’26년 3분기 내 전국으로 조기 확대하여 환자 이송지연 및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각 시·도는 지역별 이송지침을 정비하며 광역상황실 역할을 추가함. <붙임> 1.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 2.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 전달체계 3. 혁신 시범사업 참고 사례, 전국 확대 시 지역별 추진 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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