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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보통신부 전송권을 신설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강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진흥과 1998.12.29 5p 보도자료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보호 강화 및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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