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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약칭)카르텔일괄정리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제도개선과 1999.01.20 7p 보도자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 폐지를 주요 골자로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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