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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예산위원회 1999.02.13 36p 정책해설자료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민간부문의 제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제안내용의 채택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민간투자지원센터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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