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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민간업체의 암호기술 사용을 자유화하는 원칙 마련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표준정보과 1999.03.13 15p 정책해설자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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