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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획예산위원회 1999.03.25 30p 정책해설자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사업시행자의 구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사업의 경제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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