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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CITES협약가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환경처 조정평가실 지구환경과 1993.03.26 7p 정책해설자료

'93.3.26 CITES협약가입과 관련한 관계부처회의시 지구환경대책기획단의 제출 안건 Ⅰ. 협약조기가입의 시급성 Ⅱ. 가입준비 현황 Ⅲ. 가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Ⅳ. 향후 추진계획 별첨 1. 미국어민보호법에 의한 CITES 불준수국 규제 2. CITES 가입에 따른 국내법 검토 3. CITES 가입국회의 결정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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