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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건설부 토지국 토지재정과 1993.04.27 8p 보도자료

'93.4.27 입법예고하는 토지이용규제완화로 인한 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케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2.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요 및 운용실적 3.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방향 4. 예상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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