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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환급제도 전면 개편
재정경제원 세제실 관세제도과 1996.07.02 17p 보도자료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한 관세환급제도 개편방안 Ⅰ. 추진배경 Ⅱ. 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법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Ⅳ.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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