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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6 열린 신경제계획위원회시 행정규제개혁부문 실무작업반의 상정안건내용 Ⅰ. 중점 추진과제 1. 도입 규제개혁 2. 창업.공장설립절차.입지관련 규제개혁 3. 생산.유통.수출입관련 규제개혁 4. 가격 규제개혁 5. 환경.산업안전 보건의료관련 규제의 합리화 6. 준조세 부담의 완화 7. 대민봉사행정 풍토의 조성 Ⅱ. 행정절차의 정비 및 행정규제개혁의 제도화 Ⅲ.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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