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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방안
건설부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1993.06.02 20p 정책해설자료

수도권 정비제도 운영현황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주요내용 Ⅰ. 수도권 정비제도 현황 Ⅱ.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Ⅲ. 현행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권역조정 2. 규제방식 전환 3. 수도권 공간구조 정비 4. 권역별 규제내용의 합리화 5. 기타 관련시책 참고:제도개선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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