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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경제 5개년계획 토지제도개선부문
건설부 국토계획국 국토계획과 1993.06.08 41p 정책해설자료

'93.6.7열린 신경제계획위원회시 토지제도개선부문 실무작업반의 상정안건내용 Ⅰ. 국토이용관리제도 개편 Ⅱ. 농지 및 산지의 효율적 이용추진 Ⅲ. 수도권 정비시책의 개선 및 지역균형개발촉진 Ⅳ.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수립 Ⅴ. 효율적인 토지개발체계 정비 Ⅵ. 토지투기억제를 위한 관련제도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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