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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996.07.06 8p 정책해설자료

'95.12.30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96.7.2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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