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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93년 7월 19일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청 2주년, 그동안 실적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3.07.16 14p 정책해설자료

'93.7.19 개청 2주년을 맞이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현황을 정리 참고자료 1.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의 성격 2. 분쟁조정의 대상 및 범위 3. 오염피해액 산정 4. 분쟁조정제도 도입효과 5. 분쟁조정의 절차 6. 외국의 분쟁조정제도와 비교 7. 그 동안의 처리실적 8. 현재 계류중인 사건 첨부:재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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