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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토지초과이득세 개선대책
재무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1993.07.31 25p 정책해설자료

'93.7.31 열린 민자당정책위원회와 정부측의 토지초과이득세 개선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자료 1. 공시지가관련 민원의 적극적 해소 2.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개선.보완할 내용 3. 현행 법령해석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내용 4. 앞으로의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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