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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환경처 조정평가실 정책조정과 1993.08.22 6p 보도자료

'93.8월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세부개선내용 별첨 1. 용도분류 개선방안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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