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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12 재무부공고 제93-45로 입법예고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안)의 영향 및 평가내용 1. 문제의 제기 2. 기금활용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기금 활용방법상의 문제점 가.재정운용상의 문제점 나.연금재정에의 영향 다.현행 연금제도의 존립기반 상실 4. 정책대안 참고:연금기금의 재정투융자 활용에 대한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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