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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시달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2과 1993.08.31 9p 보도자료

'93.8.27자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및 업무처리기준사례 정리 Ⅰ. 배경 Ⅱ.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농지 나.임야 다.목장용지 라.주택부속토지 마.기타 Ⅲ. 처리기준의 주요사례 가.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자경여부 확인 나.상속.이농한 농지 다.종중소유임야 다.기타 사실판단 사항 Ⅳ. 과세제외 사실 통지 Ⅴ. 앞으로의 업무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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