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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3년 세제개편(안)
재무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1993.09.02 70p 정책해설자료

'93.9.2 13개 세법분야에 걸쳐 마련된 '93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요약 Ⅰ. 기본방향 Ⅱ.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1. 실명제 시행에 따른 세제보완 2.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 운용 3. 상속.증여세제의 보강 4. 소비과세 제도의 개선 5.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목적세(교통세) 신설 6. 납세편의 제고 및 권익증진 Ⅲ.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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