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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안
환경처 조정평가실 평가제도과 1993.09.08 26p 정책해설자료

'93.12.12부터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안 전문 수록 별표 1. 분야별 평가항목(제2조 관련) 2. 평가 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3.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제6조 제2항 관련) 4. 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5.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2조 제1항 관련)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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