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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건설부 도시국 녹지공원과 1993.09.27 19p 정책해설자료

'93.9.27 건설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정리 Ⅰ. 현황 및 추진경위 Ⅱ. 제도개선 기본방향 Ⅲ. 제도개선안 내용 Ⅳ. 관계부처 지원사항 Ⅴ. 제도개선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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