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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납부 절차관련 제도개선
재무부 관세국 관세정책과 1993.11.19 8p 보도자료

'93.11월말 경제장관회에 상정할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관세납부 절차제도 주요내용 1. 관세납부기간 연장 특례를 규정 2. 가산세 면제대상을 확대 3.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 4.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징수절차를 관세절차와 일치(법 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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