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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신보건법 제정
보건사회부 보건국 질병관리과 1993.11.20 4p 보도자료

'93.11.12 보건사회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신보건법(안) 제정관련 주요내용 요약 1. 정신질환자 실태 2. 정신질환자 관리 3.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4.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5. 정신보건법 제정 필요 6.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른 쟁점 사항 7. 그동안의 입법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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