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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12 보건사회부가 정신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 심의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 주요내용 및 제정계획 정리 Ⅰ. 정신보건법 제정의 배경 Ⅱ. 정신보건법 제정 추진 경위 Ⅲ. 정신보건법 제정 관련 정신보건정책 방향 Ⅳ. 정신요양원 실태 및 관리운영개선계획 참고자료 Ⅰ. 정신보건법(안)의 주요 골자 Ⅱ. 법(안)과 현행 제도 와의 비교 Ⅲ. 외국의 정신보건법 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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