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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종량제시범실시에 따른 쓰레기처리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기준시달
환경처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1993.12.23 13p 보도자료

'93.12.22 환경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쓰레기수수료의 종량제 도입관련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기준 주요내용 및 전문 수록 별표 1.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2. 쓰제기봉투의 사양 3.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 4.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5. 대형폐기물수수료 6.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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