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도로정책과 1999.05.08 2p 보도자료

도로점용료로 인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