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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1999.05.07 6p 보도자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과 관련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처리이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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