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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계획제도의 전면개편을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1999.05.26 6p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법에 위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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