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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안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1999.05.31 99p 정책해설자료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두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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