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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 법률안 국회상정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1999.07.13 4p 보도자료

재정구분계리기간까지는 한시적으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재산에 대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상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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