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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1999.07.22 20p 정책해설자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 용지를 공급하면서 주민등의 재산권 보상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1. 제도개선 추진개요 2. 제도개선방안 3. 제도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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