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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과징금제도 도입, 하도급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Ⅰ. 개정취지 Ⅱ. 주요골자 1. 제도 신설 및 폐지 2. 제도개선 3. 법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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