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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용지보상제도개선에 따른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1992.01.29 5p 보도자료

Ⅰ. 개정배경 Ⅱ. 개정내용 1. 보상채권의 발행 대상기관 2. 채권보상의 범위 3. 국채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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