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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 8.15 대통령 발표 국정과제 후속조치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1999.08.17 15p 정책해설자료

'99.8.16 개최된 제2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8.15 대통령 발표 국정과제 후속조치)" 방안 I. 기본방향 II.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추진방안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2.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3.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4.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및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5. 중산.서민층 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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