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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농림부 농촌개발국 개발정책과 1999.10.23 9p 보도자료

농업용수이용료 부과.징수 기준 등을 생략하여 조합비(수세)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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