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금융관련법률 개정안 수정내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1999.11.17 4p 보도자료

금융규제완화와 금융.기업 구조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금융관련 법률안 주요 수정내용 1. 증권거래법 2. 증권투자신탁업법 3. 증권투자회사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6. 재정경제부령 사항의 대통령령 또는 금감위 규정으로 이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