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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 1999.12.14 3p 보도자료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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