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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호과 2000.02.17 96p 정책해설자료

2000.2.17일 입법예고되는 최저생계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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