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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2000.02.22 2p 보도자료

2000.2.24일 입법예고한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시.군.구가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하는 경우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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