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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 대폭 확대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 2000.03.14 3p 보도자료

앞으로 댐건설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어도 등을 설치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며, 댐주변지역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제정.공포된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댐주변지역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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