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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통부,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2000.04.04 5p 보도자료

2000.4.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한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내용 1. 적용대상 및 등급기준 설정 2. 등급표시 의무화 대상 및 등급표시 주체 3. 등급조정 등의 분쟁조정 4. 제재조치 및 감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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