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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1일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취락지구 지정, 매수청구권, 훼손부담금 등 특별조치법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안 해설자료 1. 제정배경 및 기본방향 2.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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