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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추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정책총괄과 2000.05.09 38p 정책해설자료

2000.5.9일 발표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규범을 정립하고 각종 과학기술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 1. 기본법 제정방향 2. 그간의 추진경위 3. 법안의 주요내용 4. 향후 추진일정 <외국의 입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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