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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정책과 2000.05.16 9p 보도자료

2000.5.16일 대도시의 도심지역에서 도로 및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이 가능해지고, 종래 시설 중심에서 주민의 시설 이용의 편의, 도시환경의 질 향상, 도시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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