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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전분할 지원과 전력거래소 설립을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법안 재상정 추진
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 2000.05.19 12p 보도자료

그동안 독점체제로 운영되어온 전력산업이 다수 회사로 나누어져 경쟁을 하게 되므로 그간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여 공급되었던 전기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사고 팔수 있게 되는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및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등 법안 재상정 추진 내용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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