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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주요내용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00.05.24 7p 보도자료

비거주자가 원화조달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등을 제한하는 근거 유지, 외환건전화 감독을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 및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 등을 제한하는 근거 유지,대외거래의 모니터링 및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한 채권회수 제도의 근거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에 따른 외환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1. 추진경위 2.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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