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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비지니스의 활성화로 인해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주소로서의 기능 뿐만아니라 상품이나 기업의 표지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어 상표권 등과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도메인을 대상으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메인분쟁해결정책 추진계획 1. 배경 2. 국내외 동향 3. 기본방향 4. 추진방안 5. 향후 추진일정 <도메인분쟁해결기구 구성.운영방안>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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